부동산학개론


부동산세법의 학습법은?



부동산 관련세법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하지만 제13회 시험까지의 출제경향을 보면 부동산과 직접적인 세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부동산세법을 크게 국세편과 지방세편으로 나누어 볼 때 국세에 대한 출제비율이 48%, 지방세에 대한 비율은
5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제8회~제13회 시험에서는 지방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9회 이후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양도소득세 관련문제가 제9회에 10문제, 제10회에 8문제, 제11회에 7문제, 그리고 제12회에 7문제나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2002년 제13회서 부동산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세목으로서의 취득세,

둘째로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제목으로서의 종합토지세,

셋쩨로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세목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

덧붙여 부동산 관련세법은 다음과 같은 세법의 기본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세법
정복의 지름길임을 명시하기 바란다.

1. 각 세목의 세원
2. 과세주체(납세지, 관할청)
3. 납세의무자
4. 부과-징수제도
5. 비과세 대상 등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점을 명심하면서 세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확신한다.